실용력 - 주거급여 정부지원금

목차

주거급여 개요

주거급여 대상과 기간

주거급여 내용과 신청방법

1. 주거급여 개요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주거지의 매매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거주 가능한 집의 매매가격만 오르는 경우는 재개발과 재건축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2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은 주거지에 대한 임대로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소득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계층에 주거급여의 형식으로 현금이나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2. 주거급여 대상과 기간

2023년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47% 이하라는 것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며 그 이상의 가구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위의 표에서 나와있는 가구에 해당하는 대상의 소득이 해당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모든 정부지원정책이 그러하듯이 예산소진 시까지니까 해당이 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미연의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내용과 신청방법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 정책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현금으로 주거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과 주거를 수선 및 보수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특례)	4급지(그  외)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58,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10인 이상의 가구는 동일한 방식으로 2인 증가 시 10%를 인상해서 적용합니다.)

두 번째 수선유지급여의 경우는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그리고 대보수는 1,241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선 주기라는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조건이며 상세한 조건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복지로 ( www.bokjiro.go.kr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또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의 복지로 (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 지원금액을 액면가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월세로 임대중인 분들이나 전세대출로 임대 중이라 매월 월세나 전세대출의 이자를 내야만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대하지 못한 집주인으로 불편함을 안고 지내고 계신 분 들에 게도 보수비용을 지원받아서 살만한 집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회이며 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의 유지보수비가 부담스러워 참고 지내시던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작게 보면 한없이 불만족스러울 것이지만 작은 것은 어떤 방식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도 잘 활용하여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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