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력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정부지원금 중에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에서 상병수당사업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았습니다.

목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개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과 기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에 이어서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하면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것은 각종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일 단위로 정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하루 일당 3만 원씩 계산하여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2022년 1단계에 일 때 시범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병수단 2단계에서는 그 지역이 확대되었는데 추가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와 용인시, 전라북도 익산시, 대구시 달서구입니다. 그리고 상병수당 1단계 시행 후 집계를 살펴보면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이었으며 평균 지급 금액은 815,000원이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목적은 업무상 건강이 나빠질 경우 일을 못해도 법적으로 적정금액이 지급되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정금액을 지원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과 기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매출증빙이 직전 3개월 평균 20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수분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 月 기준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702,000원	96,150원 이하	28,896원 이하	97,102원 이하
2인	4,148,000원	147,280원 이하	105,944원 이하	148,789원 이하
3인	5,322,000원	189,109원 이하	147,855원 이하	191,845원 이하
4인	6,482,000원	230,142원 이하	196,236원 이하	233,952원 이하
5인	7,597,000원	272,226원 이하	249,281원 이하	278,492원 이하
6인	8,674,000원	309,670원 이하	293,801원 이하	320,126원 이하
7인	9,730,000원	346,067원 이하	335,569원 이하	359,887원 이하
8인	10,785,000원	403,785원 이하	402,840원 이하	434,962원 이하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1%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출이 어려워, 기준중위소득 130%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유효 기간은 시범사업인 만큼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의 경우 6개월을 기준으로 사이클이 진행되며 한 싸이클이 완료될 시점에 변경사항이 발표됩니다. 신청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간 내에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3.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활동불가입니다. 대기기간, 즉 일하지 못한 기간이 7일이 되면 최대 120일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의료이용일수입니다. 이것은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다시말해서 첫번째 근로활동불가의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두번째의 의료이용일수의 경우 입원이나 입원 후 계속적인 외래진료를 받아야만 할 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기 기간은 지원기간에서 기본적으로 빠지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만큼의 일수를 제외한 나머니 일수에 지급한다는 것 입니다.

지급금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급여 지금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